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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부(교육부)정책」 개요

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

정부가 주관하는 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 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,
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,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

1. 추진배경
  • 지방대학의 위기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 가속화
  •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역-대학 상생 패러다임 구축 필요
  • 지역혁신을 위해 인재양성·활용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확립 시급
    • 지자체,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인재양성-취·창업-정주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
2. 주요사업
  • 협력·상생 : 지자체, 대학 등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
  • 교육혁신 : 공유·협업을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
  • 지역혁신 :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인재양성체계 기반 조성
    • 대학교육혁신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까지 연계하여 지역정주 유도
  • 제도혁신 : 지역혁신 플랫폼의 혁신방안 추진 적극 지원
    •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개정 완료('21.6. 시행)
      • 지자체-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및 이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도
      •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(적용 완화 또는 배제)가 적용되는 지역인 고등 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·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
3. 추진방향
비젼:대학의 혁신, 지역의 혁신!, 목표: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, 추진 방향: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, 대학의 연구기능 지역 확산, 지역의 경제 · 산업 발전, 대학의 지역밀착 기능 확대, 지역의 사회 · 문화 발전, 대학의
교육 변화, 지역혁신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교육 혁신, 지역혁신 플랫폼, 지자체 - 대학 -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체계 구축, 지역의 인재양성정책을 총괄하는 거점기구로 확장, 핵심가치, 개방과 참여, 공유와 연계, 성과와 지속가능성
4. 중점 추진전략
  • 지역혁신 플랫폼 확산
    • 지역과 대학이 협업하여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연차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추진
    •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 담보하기 위해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인재양성체계 구축 
  • 지역혁신 플랫폼의 지원
    • (규제혁신) 플랫폼 구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,  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혁신 추진을 적극 지원
    • (공유·확장) 지역의 교육혁신모델을 수도권대학, 신기술 기반 특화대학* 등과 연계, 공유 범위를 권역 간으로 확장하여 교육의 질 제고
      • * 디지털혁신공유대학, 첨단학과, AI대학원 등
  • 지역혁신 플랫폼 역할 강화
    •  (지역혁신 생태계 조성) 양성한 지역인재가 지역 내 취·창업할 수 있도록 지원하고,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와 공간적·기능적으로 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
      • * 도심융합특구, 혁신도시, 캠퍼스혁신파크,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
    • (지역인재양성 거점화) 지역 내 인재양성정책 정보 분석·관리, 사업 간 연계방안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지역인재양성정책 총괄기구로서 지역혁신 플랫폼의 역할과 위상 정립
5. 사업내용
  • 사업목적
    •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, ‘지방대학의 혁신’을 통한 ‘지역혁신’을 추진
  • 지원내용
    • 지자체, 대학 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(1)플랫폼을 구축하여 (2)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선정 (3)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(a)교육체계를 개편하고, (b)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 수행하는 것을 지원
  • 지원대상
    • (지원대상) 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
      • (개념)  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 내 다각적 협업의 장(場)
      • (특징)  개방과 참여, 공유와 연계, 성과와 지속가능성
      • (기능)  지역혁신 전략의 제시, 아이디어·기술의 융·복합 촉진, 자원과 정보의 공유, 주체 간 협업·사업 간 연계 지원
      • (효과)  지역 성장 동력의 강화, 지역의 사회·문화 자본 축적
    • (2021년 현재) 총 4개 지역혁신 플랫폼
      •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(복수형 : 2020년 ~)
      •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(복수형 : 2021년 ~)
      • 충북 지역혁신플랫폼(단수형 : 2020년 ~)
      • 세종대전충남 지역혁신플랫폼(복수형 : 2021년 ~)
  • 사업기간 및 사업비
    • (사업기간) '20.8. ~ '25.2.  ※ 연차/단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  
    • (사업비 구성) 국비(70%) + 지방비(30% 이상)
      • (*출처 –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 지자체-대학 지역혁신사업 안내)